• 세미나 개요

- 주제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 발표 : 전력거래소 윤혁준 차장

- 일시 :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4시, KEI 1046호

• 세미나 주요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본 세미나는 보다 면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위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15년 장기계획으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수요 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계획 수립 착수 이후 에너지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절차에 따라 계획을 마련하였음
- 2017년 3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가 의무화 되었으며 발전소의 건설 보다는 수요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확산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
- 전력수요 전망 시 경제성장률, 인구추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모형을 설계/분석하게 되는데 2030년 기준 7차 계획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동안 공급위주였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가 요구됨

- 2030년 기준 7차 계획 대비 11% 감소된 수요전망을 보임. 이러한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예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소예비율과 불확실대응예비율을 더하여 22% 수준이 적정하다고 산정하였으며,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 에너지 관련 계획에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가스기본계획,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송전망설비계획 등이 있으며 계획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계획을 검토수정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 환경적 이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질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