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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행사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1432 첨부파일

 

 

세션1.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입지 문제와 더불어 지역 수용성 문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염전이나 저수지 활용방안의 실질적 적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의 사전 검토 필요

- 계획입지제도의 제도권 내 포함방안이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언급된 KNE와 같은 제 3자적 전담기구의 도입 등 실행방안의 후속 논의 필요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 산림의 훼손 측면에서의 식생보전 3등급에 대한 강한 규제와 입지가이드라인, 지역 차원에서의 적극적 에너지계획의 수립, 참여형 평가제도와 같은 능동적 의견 수렴의 절차의 필요성 논의

 

 

세션2.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

- 평가제도의 불신 해소나 개발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 및 평가의 과학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객관적 기법 기술의 개발의 필요성 제시
-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환경현안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운영의 문제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정의할 때 생물학적 약자 뿐만 아니라 향후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의 다양한 층위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 필요

- 환경평가 모니터링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이상적인 방향이며 영향 범위 내 대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선행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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