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워크숍(3):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자치단체

□ 일시: 2023. 10. 12. (목) 14:00 ~ 18:00

□ 장소: 세종마이스센터 New중형회의실 

□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자치단체(선효성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 주요논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KEI의 역할에 대한 검토 및 협의. 

-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 전문인력 양성, 지자체 지원, 검토비용 등에 대한 토론.

- 교육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관련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반응.

- 지자체의 분위기와 협력 방안에 대한 고려.

- MOU 체결 및 협약 관련 항목들에 대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