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강유진, 김유미, 문난경

<요 약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2는 74,569톤, SO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주요어 :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협의기준, 사회적 편익,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