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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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책임자 김경호 종료일 20211031
조회수 693 첨부파일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Ⅱ. 석산개발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Ⅲ. 산업단지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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