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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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
책임자 이진희 종료일 2023-09-30
조회수 464 첨부파일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및 변천 과정    
2.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와 협의 절차 비교    
4. 제주도(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5.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3장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비교    
1.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조항 비교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범위 및 대상사업 비교    
3. 시사점    

제4장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이슈 진단    
1. 지방자치단체별 KEI 검토의견 분석    
2.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과 승인권자의 재량권 관련 사례 분석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역할 정립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비교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