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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2
  • 분류기본
  • 책임자유헌석
  • 종료일 2011.12.31
  • 조회수307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연구의 개관 

1.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과 지속가능성 

2.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 체계 및 절차 

가. 지수개발 체계 

나. 지수개발 단계별 지수(안) 변화  

 

제3장 AHP 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분석 

1. 개요 

2. AHP 분석과정 

가. 계층구조 설정 

나. 설문조사 

3. AHP 분석결과 

가. 신뢰도 분석 

나. 세부항목 가중치 부여결과 

4. 결론  

 

제4장 사례분석 및 적용 

1. 지수의 산정결과 

2. 가중치 분석결과 

3. 분석 대상 사업 선정 

4. 사례분석 및 결과값 도출 

가. 사례분석 과정 

나. 결과분석 

다. 소결론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내용의 종합 

가. 지수(안)의 가중치 분석 

나. 지수검증 결과 

2.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3. 정책적 제언 

가. 단기적 고려사항 

나. 중장기적 고려사항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지난 3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의한 상위행정계획 및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간이환경영향평가 도입 등의 성과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별, 대상 사업유형별 평가 매뉴얼 및 기법 개발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제도 선진화와 평가기법 외에도 보다 가시적이고 실용성 높은 연구 분야로 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게 시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환경민감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논의되는 환경평가제도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은 개발 행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영향의 평가와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이 필요함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을 통하여 단일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사업유형·사례 등 연계 사업의 계획수립·평가·검토 과정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지난 2010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종합환경영향지수 개발에 대한 10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항목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과 다수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체계의 기본 범주는 생태적 측면, 자원보전적 측면, 어메니티적 측면으로 정리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총 33개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시범(안)”을 정리한 바 있다(환경평가검토센터, 2010).

2차년도 연구에 해당되는 본 연구에서는 기 선정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시범(안)”을 기반으로 항목별 전문가 및 내부연구진, 외부자문위원이 주축이 되는 브레인스토밍회의와 지수보정과정을 거쳐 가중치 분석을 위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