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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이 제정되고 동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공급수요를 훨씬 상회하여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0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공급함에 있어 개별 사업별로 입지적정성과 매체별 환경영향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단일 개발계획이 아닌 중·장기 개발계획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기질 변화를 사전에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종합적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지자체별 대기질 개선 및 관리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은 기상 흐름에 따라 인접 지역의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자체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기환경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비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협의 완료된 전국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모두 적용되었을 때의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 방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출량 대비 CO는 충남, 전북에서 4% 증가, 대구에서 2.5% 증가하고, NOx는 전북에서 18% 증가, 충남과 대구에서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전북, 충남, 대구에서 각각 18%, 16%, 13% 증가하며, SO2는 전북 85% 증가, 대구, 충남에서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출량 변화에 따른 대기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배출량 증가가 크게 나타났던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멀리 이격된 전남과 대구 지역에서 대체로 큰 변화율로 대기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질 농도가 기상 흐름과 복잡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대기질 농도 대비 24시간 SO2의 경우 겨울철과 여름철에 대구에서 각각 44.6%, 61.5% 증가하며, 24시간 PM10의 경우 겨울철에 대구에서 6.4%, 여름철에 전북에서 11.7% 증가하였다. 그리고 24시간 NO2의 경우 겨울철에 전남에서 11.6%, 여름철에 전북에서 29.4%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