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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ㅇ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직매립이 금지되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단지개발계획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 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폐기물 처리부하 가중에 대한 폐기물처리 역량 변화를 예측하여 처리시설의 적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o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ㅇ 생활폐기물과 달리 민간업체가 처리 주체가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특정 지역으로의 환경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며 폐기물 운송경로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만 처리 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그리고 미래 폐기물 변동성에 대한 처리 역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정 및 폐기물 운반
ㅇ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고 동일 지점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분 경로를 달리할 수 있어 불법 처리 또는 방치 되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o폐기물관리법o을 개정하여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여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리 책임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환경적 영향을 방지하려면 폐기물 배출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부하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역량을 고려하여 근거리 중심의 위탁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 연구목적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 모델, 폐기물 변동성(발생량 변화)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역량 변화 예측 모델,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QGIS를 플랫폼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Ⅱ. 연구 내용 및 범위
o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
ㅇ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 모델은 전국 지자체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수치 데이터를 문자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조건식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 덕분에 수치 데이터를 직접 비교 분석하지 않아도 관심 대상지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모델이 함수식이 아닌 조건식의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전국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에는 적합하였으나 미래 폐기물 발생량의 변동성에 대한 처리 역량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미래 폐기물의 연속적 변화(변화율)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역량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o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
ㅇ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정보 함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 역량 변화 분석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처리 역량 변화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표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그리고 폐기물처리 부하 가중에 따른 처리 역량 변화에 대한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시 분석 결과는 폐기물처리부하 가중량에 대한 적정 처리시설(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선별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로부터 적정 처리시설의 선별 조건식을 유도하여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은 일정 기간 가중되는 폐기물 처리 부하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시설(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을 1차로 선별하고 폐기물 배출지로부터 최단시간 또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재선별하여 해당 처리시설까지의 운송경로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o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ㅇ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손쉽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상기 개발 모델을 모두 통합하여 확장프로그램 및 UI를 구축하고, QGIS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ver 1.0’을 개발하였다. 2차 연도 연구의 목적 및 범위는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처리 역량 분석 모델’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사업장지정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범위는 이를 훨씬 넘어서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역량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서 ‘최적 운송경로 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네트워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덕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ver 1.0’의 UI 구축 범위 및 플러그인으로 구동되는 확장프로그램의 개발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발 모델 및 플랫폼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수정 및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ㅇ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체계상 발생 폐기물이 곧바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로 위탁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간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각/매립 이외의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성 분석 모델 개발과 더불어 그에 적합한 최적 운송경로 네트워크 분석 모델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기타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모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적정 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려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권 및 승인권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권역을 임의로 정하고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적정성 판단근거(1차 연도 연구 보고서 참고)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폐기물 분석 모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처리 기준 권역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경우 해당 권역을 토대로 사업장폐기물 분석 모델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o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
ㅇ 폐기물관리에 관한 국가 정책계획에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그 하위 계획인 자원순환시행계획 등이 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구)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폐기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체계상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어디서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다. 앞서 본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 입장에서는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시설까지 폐기물 운송거리가 증가하거나 수집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경유 처리시설이 늘어날수록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2차 오염물질 배출 가중이나 불법방치 및 처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사업장폐기물이라도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량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 내에 수집 및 운반업체, 중간처리시설, 중간재활용시설, 최종재활용시설, 종합재활용시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필요 여부 및 적정 필요 용량을 상위계획에 수립·제시하고, 사업자는 적정 입지 지역 선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지침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위계획 수립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및 승인권자, 민간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 소각/매립시설과 민간 소각/매립시설에 대해서만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 실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앞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서비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o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계획 매립량 준수
ㅇ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정보화 플랫폼으로 분석한 결과 생화폐기물 매립시설과 달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대부분이 일일 계획매립량을 초과하여 과잉매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립시설의 일일 매립량이 계획매립량을 초과하여 과잉매립이 되는 경우 매립시설의 조기 종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잉매립을 해 오던 매립지가 조기 종료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매립량을 급속히 줄이는 경우에는 타 매립지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과 함께 환경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9년 경상북도 의성에서는 불법 방치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었고 그 때문에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사용 종료기간이 수년이나 단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수명 단축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일 계획매립량에 비추어 과잉매립이 되는 매립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량이 그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매립량이 발생량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계획 매립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국가 폐기물 데이터 허브 구축
ㅇ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되었다. 본 연구과제는 2021년에 시작되어 2022년 말에 종료되었다. 2021년 1차 연도 연구에서 사용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은 데이터 수집 연도가 2019년이고, 배포 연도는 2021년이다. 2022년에 발표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 역시 데이터 수집 연도는 2020년이고 배포 연도는 2022년이다. 이처럼 데이터 구축에서 배포까지 시차가 1~2년 정도 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 모델은 실시간 데이터를 입력받아 사용할 때 정확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가 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