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EI EA-IND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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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박지현 | ||
등록일 | 2017-12-27 | 조회수 | 383 |
첨부파일 | |||
2016 KEI EA-INDEX
최근 10년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특성상 그 효과의 크기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계량적인 근거자료는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에 대한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계획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환경평가지수(이하, KEI EA-INDEX)를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의 친환경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 2016 KEI EA-INDEX는 최근 10년간(2006~15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로건설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분석결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EA-INDEX는 기준년도인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10년 전에 비해 친환경성이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EA-INDEX: 2006년 100 → 2015년 113). · 도로건설 사업의 EA-INDEX 또한 기준년도인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EA-INDEX: 2006년 100 → 2015년 290).
※ 2017 KEI EA-INDEX는 2017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포스터세션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보고서는 추후 발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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