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연구

[연구논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책임자 박지현, 최준규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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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박지현, 최준규

 

본 논문은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의 조정 및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요약>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항목, 스코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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